✔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평소에 상속세에 관해 잘 몰랐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 버린거죠.
상속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신고 기한을 몰랐다고 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불이익은 최대한 줄여야겠죠. 특히 가산세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상속인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상속세 신고 기한 간단 정리
먼저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기한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예시
2025년 5월 3일에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4월 15일에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 6개월 후인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 기한 예시
2025년 3월 3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 신고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야 해요.
✔ 상속세 확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 홈택스,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비롯하여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부과험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액을 누락한 경우, ‘부정 무신고’ 또는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무신고 가센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고의적 신고 누락)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 무신고’ 예시 고의로 일부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2. 과소 신고 가산세 (신고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과소 신고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 신고 (고의적 누락) : 부정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 과소 신고' 예시 신고해야 할 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
3.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한 세액 X 1일당 0.022% 가산
-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 증가 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예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억 원인데, 100일 동안 미납한 경우 → 1억 원 X (0.022% X 100일) = 220만 원의 가산세 추가 발생 |
2) 상속세 신고 세액 공제 적용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이 10억 원이고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0억 원의 3%인 3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거죠. 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쳐버리면 신고 세액 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인데요. 고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한 눈에 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무조사의 가능성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상속재산 외에도 상속인의 금융거래, 증여 이력, 재산 변동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과소 신고된 금액이 발견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납세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속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리스크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고, 재산권 행사(매각, 담보 설정 등)가 제한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속세 납부 증빙이 없으면 인출이나 명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상속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배 갈등 :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의 몫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 이후에도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3가지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 내용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 무효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무효라고?” 유언 무효 소송 승소하는 방법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 ?
그럼 이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조금이나마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세금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 기한부터 신고일까지 경과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 줍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30%가 감면되며,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었고 가산세 500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6월 2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절반인 250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
이처럼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워서 신고를 고민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4. 셀프 신고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상속세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연체 가산세로 인한 부담 때문에 급하게 혼자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셀프 신고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과정에서 여러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원래 내야 할 상속세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재산도 정확하게 평가하여 세액이 잘못 신고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 민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경험 많은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더불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예: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쟁 등)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가족 간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도 [법무법인YK 상속센터]에 맡기세요 !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셨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더라도 빠르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가산세만 내는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기만 하면 가산세를 50%나 감면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한 후 신고인 만큼 추가적인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법적 위험과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세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속 재산 조사부터 신고, 납부까지 꼼꼼히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도 점검해 드려요.
그리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짚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 지금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당황스럽다면?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혹시 모를 상속세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싶다면? |
지금 바로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YK 상속센터]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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