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ᐧ증여 대비, 가족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단점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다 보면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인데 세금 때문에 반 토막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한 번쯤 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 ‘가족법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줄이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설립 전에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인의 개념부터, 설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주의해야 할 단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가족법인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가족’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주가 100% 가족들로만 구성된 법인을 말하죠. 주주가 자녀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녀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족법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법인의 특징은 ? - 구성원 : 법인 주주가 가족 구성원들만 이루어져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재산 관리, 사업 운영, 상속ᐧ증여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설립돼요.
- 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어요.
- 자산 운용 : 법인 명의로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해요.
- 이익 분배 :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요.
- 세금 혜택 :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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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했을 때 장점은 ?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나중에 자녀 개인이 직접 상속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족법인의 구체적인 장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로 인한 절세 효과
우선 개인은 최소 6%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되는데요. 비교적 저세율인 9~24%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개인이 재산을 보유할 때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율은 42%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19%만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상속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 승계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처럼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개인보다는 가족법인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사전에 설정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에게 세금 없이 이익이 분산되므로 사전증여의 효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자금 출처 소명 및 재산 관리
보통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많은데요. 만약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요.
물론 법인도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있지만,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가족구성원이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지분별로 공동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으로 투자하면 각자 7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족이 함께 자본금 9억 원 규모의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로 조달해서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각자 법인에 출자한 3억 원의 자본금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재산을 소유하면,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가족법인으로 재산을 모으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주체가 생기게 되니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사업 방향도 통일된 틀 안에서 잡기 쉬워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답니다.
4. 가수금, 대출 등 자금 조달의 용이성
법인을 설립하면 가수금과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금융기관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 쉽다는 뜻이죠.
가수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가족법인이면 법인에 속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연 이자액 기준을 보면 개인은 1천만 원인 반면, 법인은 1억 원입니다. 즉, 개인보다는 법인에 더 큰 금액을 무상 또는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니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훨씬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유연한 상속·증여 설계
상속이나 증여 과정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 지분을 조정하거나 배당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자칫 세금이 더 늘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6.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가족들의 지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법인 정관을 통해 재산 관리와 분배 원칙을 명시하면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물론 가족법인에도 여러 단점이 존재해요. 이런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가족법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주요 단점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복잡한 법인 행정 절차
법인 형태인 만큼 설립과 운영이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법인 설립에는 등록세나 법무사 비용과 같이 초기 비용이 들고, 매년 회계감사나 세무신고 등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일 때는 단순히 양도나 매매 절차만 챙기면 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작성, 주주총회 등 각종 절차들을 직접 처리해야 해요.
이런 법인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답니다.
2. 자금 운용의 제한
자금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여서 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법인은 급여나 배당 등의 절차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활용성이 다소 제한됩니다. 물론 소득세와 배당세도 납부해야 하죠.
3. 경영진에 따라 좌우되는 자산 가치
가족법인 경영진의 역량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투자 역량이 좋다면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겠지만, 반대로 역량이 떨어진다면 다른 주주들의 자산 가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가족법인에 대한 낮은 신용도
보통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지만, 신규 가족법인이면 아직 실적이 없어서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적은 대출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가능성
법인 지분을 승계할 때 여전히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 지분 이동이 잦으면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 쉬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결국 가족법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 간 신뢰나 협력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4. 가족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가족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볼 차례에요.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주와 임원, 사업목적, 자본금, 상호, 법인소재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여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좋아요.
상호를 결정할 때는 관할 구역에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 확인을 한 후 결정하세요.
이후에는 발기인(설립을 주관하는 주주)이 법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전반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과금을 납부하면 법인설립요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기간은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급한 경우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한 서류
2. 주식 및 주주 관련 서류
3. 재무 관련 서류
-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대체)
조사보고서
4. 임원 및 대표 관련 서류
5. 법인 신고 및 등기 관련 서류
- 법인인감신고서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6. 기타 서류
3.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어렵고 복잡한 가족법인 설립,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 고민 해결하세요!
가족법인 설립이 무엇이고 왜 좋은지 이제 감이 잡히셨죠
가족법인 설립하는 데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특히 세금 문제나 설립 절차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잘 챙겨야 성공적인 상속 준비가 가능합니다. 고려할 요소가 많은 만큼 혼자 준비하다 실수하기 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처럼 상속 및 증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과 협의하면, 복잡한 절차와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목표에 맞게 가족법인을 설계할 수 있어요.
혹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복잡한 절차와 주의사항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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