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여분을 100% 인정받기도 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했는데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반대로 형제자매가 여럿 있어도 혼자서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 과정에서 내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기여분을 판단하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기여분 인정 기준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증거 준비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로 알아보는 내 기여분 정당하게 인정받는 방법
- 고인을 간병한 배우자, 기여분을 불인정 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두 번째 부인 B씨는 수년 동안 고인이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옆에서 함께 다니며 고인을 병간호.
상황 : 이를 근거로 첫 번째 부인 B씨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에서 A씨가 기여분 30%를 주장.
법원의 판결 : A씨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
판결 근거 : A씨가 수년간 병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할 뿐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어요. (민법 제826조제1항)
- 형제가 있어도 기여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자녀들 중 D씨만이 홀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면서 고인을 부양하고 봉양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전혀 고인을 부양하지 않았음.
상황 : 유일한 상속 재산인 17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법원에서 기여분 및 상속분할 심판 진행.
법원의 판결 : D씨의 기여분을 100% 인정.
판결 근거 : 자녀들 중 D씨만이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면서 고인을 봉양한 점을 특별한 부양으로 판단했어요.
- 생활비를 지원한 모친, 기여분 70% 인정 받을 수 있다?
배경 : 고인의 모친 E씨는 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동산 분양 대금 절반을 지원하였고, 급여 관리나 부동산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을 도왔으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
상황 : 공동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 F씨와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모친 E씨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법원의 판결 : 모친 E씨의 기여분을 70% 인정.
판결 근거 : 고인의 생활비와 부동산 분양 대금 절반을 지원한 점, 급여 관리나 부동산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을 도운 점을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 내 기여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이렇게 기여분 판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기여분은 보통 10~20%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일정 부분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만약 정당하게 내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기여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기여나 부양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주변인 진술과 같은 주관적인 자료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매에 자금을 보태거나,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가 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료들이 필요합닌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런 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거래 내역, 부동산 구입 자금 지원 증빙 자료 등
- 기타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재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이 마땅치 않다면, 기여분 인정 받을 수 없을까요?
- 만약, 경제적 기여 자료가 부족하다면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비활비와 같은 부양비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나 약값을 대신 지출하는 등 고인을 부양하거나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부양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
- 생활비 지원을 명목으로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
- 병원비, 약값 지출 영수증과 처방전, 이체 내역 등
- 고인을 적극적으로 간호하였음이 기록된 의무 기록 내역
- 고인과 함께 살면서 부양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 기타 특별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비ᐧ부양비 입증 자료
3.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될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비나 은행 거래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주변 이웃 또는 의료진의 진술, 부모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 등 다소 주관적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변 이웃과 의료진의 진술은 고인이 실제로 얼마나 잘 부양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서 꼭 확보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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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여분 제도와 판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판례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단, 상속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입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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