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승소 전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태영 부회장의 어머니 고(故) 조경남 씨의 자필 유언장과 유산 분배 내용을 종합한 결과, 유류분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정태영 부회장의 두 동생에게 각각 3,200여만 원, 1억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출처 ] 법률신문
24년 큰 이슈가 되었던 정태영 일가의 사례처럼 최근 유산 상속과 관련 된 가족 간의 분쟁 소식 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었다면, 다른 자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밖에 없죠. 심지어,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몰아줬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나는 이대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한 내 몫을 챙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개념부터, 실제 승소 전략과 예시까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고려하세요!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유류분(遺留分)’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쉽게 말하자면, 유류분이란 유산을 물려주는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에 상관없이,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속분’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 누가 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청구 할 수 있는데요. [ 민법 제1112조 ] 에서는 권리자별 유류분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이때, ‘법정상속분’이란?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으로,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거나, 유언이 무효가 됐을 때 [민법 제1009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 재산 을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님) 이나 직계비속(자녀나 손주) 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법정상속분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계산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고인의 상속재산액에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액을 더한 후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요. 여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액을 제하면 최종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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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상속자들이 고인의 유산 상속에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긴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물려주거나,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더 많이 또는 전부 증여하여, 내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상속 분이 침해됐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1115조
민법 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반환 청구 조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내 상속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1. 불균등한 증여 또는 유증 이 있어야 해요.
2.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액보다 적어야 해요.
3. [민법 1117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증여와 유증'의 차이란? 증여 : ‘생전증여’ 라고도 하며,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인에게 직접 넘겨주는 것 을 뜻합니다. 유증 : ‘유언증여’ 라고도 하며, 증여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 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덜 물려받았다고 해도 ‘유류분액’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유류분 주장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균등한 상속을 인지하고 나서 1년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상속을 한 날짜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 되어 버려요.
✔정말 청구할 수 없을까? : 판례로 알아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이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 를 통해 승소 요건과 준비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형제 간의 유산 분쟁 사례: ‘유류분 반환 청구’ 승소 판례 알아보기! “아버지의 재산, 왜 전부 장남에게만 주셨나요?”
✔사건 내용 : 2004년 5월, 형제들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맏아들 B씨에게만 상속 했습니다. 둘째 A씨와 셋째 C씨는 2011년 11월에 우연히 토지대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죠.
A씨와 C씨는 2012년 설부터 매년 B씨에게 상속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죠.
B씨는 “동생들이 상속분을 제대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자매 D씨가 “매년 설마다 찾아가서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 결국 법원은 A씨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 [민법 1117조
✔'유류분 반환 천구' 승소 핵심 포인트 3가지 재판부는 위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구두 요구도 유효한 청구로 인정
재판부는 두 형제의 2012년의 구두 요구를 정식 반환 청구로 인정 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소송 외에도 구두,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를 유효한 청구로 인정해주었습니다.
2. 소멸시효 적용 제외
비록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민하기 전 아래 3가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구 방법이 꼭 법원을 통할 필요는 없다. 구두로 요청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심지어 문자메시지로도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요청을 모두 정당한 청구로 인정합니다.
2.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연연할 필요 없다. 한번이라도 청구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에는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본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가 결정적 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고, 이 사건처럼 증인의 증언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속재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이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료들을 일일이 확보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이나 ‘사실조회 신청’ 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복잡하고 어려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무법인YK 상속센터'와 함께하세요! 오늘은 판례와 함께 유류분 반환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처럼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률 절차 자체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 규모가 크면 증거 자료 확보도 어렵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유류분 계산도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초기부터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은 자칫 잘못하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여서, 의뢰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가족 간의 불화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는 대한민국 7대 로펌 중 하나로,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수많은 의뢰인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예상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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