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주식, 금괴까지? 상속 재산 종류별 절세팁과 내 상속분 제대로 지키는 법
부모님을 여읜 슬픔을 가라앉히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유산 상속 문제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니 그냥 물려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속 절차에 관해 알아보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상속 재산 종류가 워낙 다양한 데다가, 재산별로 상속 절차와 절세 방법까지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상속 재산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아야, 문제 없이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상속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왜 요즘 ‘재산 상속’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까?
기존에는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 상속만 있었기 때문에, 상속분을 나누는 일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부터 금괴, 주식, 해외 자산까지 재산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재산들이 얽혀 있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재산의 가치 평가가 어려워졌어요.
: 부동산의 경우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고, 주식은 상속 개시일에 주가가 변동 되는 점이 특징이죠. 심지어, 가상화폐는 시세가 24시간 시시각각 변해서 가치 평가를 정확히 하는 게 주식보다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재산 유형별로 상속 절차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
: 예를 들어,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 필요하고, 주식은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해요. 해외에 있는 재산의 경우 국제 법률문제까지 고려해야 하죠.
3.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상속세 계산도 복잡해졌어요.
: 재산별로 다른 평가 방식과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속세 계산이 어려워진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법률, 세무,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특히 고액 재산이 많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원만한 상속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별로 어떻게 상속을 준비해야 할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상속 : 시가 vs. 공시지가,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부동산은 상속 재산 중 가장 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과 땅이니 그냥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절차에 들어가면 상속세부터 큰 난관으로 다가오죠. 특히,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치 평가’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의 가치를 ‘시가’로 볼지 ‘공시지가’로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죠.
✔시세 vs 공시지가, 무엇이 다를까?
시가 : ‘실거래가’라고도 하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 기간)중 매매나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포함합니다.
- 공시지가 : 정부에서 직접 토지의 가격을 조사 및 감정하여 공시하는 순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시가가 20억 원이어도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원이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의 상속세는 줄일 수 있어도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의 부동산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궁금하신가요?
✔2. 주식 상속 : 증여 vs. 상속,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할까?
주식 상속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가격 변동성’이에요.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게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이후로 주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이때 정확한 평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며, 최종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나 상속 중 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보유한 주식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면? = ‘증여’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증여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5년 전 평가금액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사망 시점에 해당 주식 자산이 2억 원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망 전 10년 내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 산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면? = ‘상속’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면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가 낮아지므로 그만큼 상속세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통해 5억 원(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인이 상속한 주식 가치가 사망 시점에 5억 원까지 하락했다면, 상속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를 결정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증여세를 최대한 늦게 신고하거나,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 취소는 수증자(자식)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부모)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됩니다.
주식은 이렇게 지분과 평가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서 지분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물려받아야 절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게 좋아요.
❓ Q. 주식도 나눠서 물려받을 수 있나요?
보통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도 상속인들이 나눠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상속에 관해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주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죠.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주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주주권 행사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3. 현물(금괴, 귀금속) 상속 : 시세 확인과 보관에 유의하세요!
금괴(골드바)나 귀금속과 같은 현물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서,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현물 자산은 시세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상속 시점의 실제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야 증여세나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금 시세는 [한국금거래소]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고, 귀금속 시세는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대략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물 특성상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금괴나 귀금속은 현물이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Q. 만약 상속 개시 전이나 직후에 금괴나 보석이 사라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도난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류나 영수증 없이 넘겨받은 귀금속은 차후 법적 분쟁에서 증빙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의 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안이 철저한 전문 금 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보관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만약 이것도 불안하다면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4. 해외 재산 상속 : 국가별 법률과 환율, 그리고 이중과세
예전보다 글로벌 자산 취득이 자유롭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외국 증권 계좌, 해외 은행 예금 등을 물려받는 일도 이제 드물지 않아요.
문제는 국내와 달리 각 나라의 상속 절차와 세금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미국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넘겨받아야 하지?” 같은 고민이 대표적이죠.
이때는 고인의 국적과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미국 국적의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만약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는 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동산도 미국 땅에 있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라 프로베이트트(Probate)라는 상속절차를 통해 상속인 관계 증빙과 시세 감정 등을 진행합니다.
-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 이때,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제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환율이에요. 해외 재산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해요. 상속인마다 서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자” 또는 “더 유리한 시점으로 미루자” 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과 부동산 소재지 지역에 따라 상속세 납부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도 주의해야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그러나 재산 형태가 다양하면 상속은 복잡해지기 마련이어서 가족 간에 분쟁도 일어나기도 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세를 두 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국제 법률과 세제 등을 한번에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그래야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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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재산 종류별로 절세팁과 사례,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같이 재산이 다양한 세상에서 상속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별로 절세 방법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이 있으면 국가별 상속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은 자칫 잘못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여서, 신속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앞으로 있을 상속을 대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YK 상속센터를 찾아주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떤 형태의 상속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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